문제와 더불어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
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감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복지와 연관이 있다. 이혼 이후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만
문제점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에 따른 재혼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해보려 한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종교적 의미의 고찰을 통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혼 추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려한다.
Ⅱ. 이혼의 개념 및 통계
1. 이혼의 개념
한국민법은
연구원 조사에서 20·30대 남녀 중 40% 정도가 부부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에 매우 관대해진 젊은 세대의 가치관도 이혼을 부추기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난에 따른 가족붕괴, 문란해진 성 윤리 의식, 가정폭력 등으
문제가 제기되었고,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이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제한된 수의 기존 연구들은 외국의 문헌 고찰에 의존하거나 상담통계 자료나 법적 이혼자료, 이혼신고서의 분석에 기초한 이혼의 원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부인의 외도라는 다른 문제를 유발하였다. 가족이 외부의 변화에 노출되어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었고, 상대에 대한 기대감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못했다. 아울러 부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가장으로써의 경제력에
면접권, 교섭권, 교통권이라고도 한다. 이은신(1993),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제62집, 법원행정처, p.329.
면접교섭권은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가사소송법에도 그 절차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신설이전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서울고법판례가 있다. [서
,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여성에게 불리했던 법들이 개정되면서 202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한부 또는 한모의 가족에 대해 현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지적해보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 복지적 또는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